북핵·미사일 대응 체계 구축·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 문 정부 겨냥 “남북 정상회담, ‘잘 해보자’며 쇼 안해”‘국가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윤 후보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신의 근간인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외교 안보와 관련해 공식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공약으로는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이다.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 사무소를 설치,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그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며 대북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동맹을 재건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 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처하며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간 전구급 연합 연습(CPX), 야외 기동 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 영향 평가 완료와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북한이 어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도 북한을 위해 대변하고 다니는 일들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해선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관계가 진전되는 예비 합의에 도달하고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만나서 ‘우리 앞으로 잘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상 외교가 아니라 쇼다. 저는 쇼는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방 혁신 4.0’이 포함된 인공 지능(AI) 과학 기술 기반의 강군 육성,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이 담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구현을 약속했다. 그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 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보훈 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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