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EDCF 신규 사업 11조4000억원 승인···기후 대응 성과 평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11조4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EDCF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인 기후 대응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EDCF 중기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1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EDCF 사업을 발굴, 승인하기로 했다.

연간 승인 규모는 올해 3조6000억원, 2023년 3조8000억원, 2024년 4조원 등으로 매년 2000억원씩 늘린다.

2030년에는 총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집행 규모도 매년 1000억∼2000억원씩 늘려 3년간 총 4조5000억원 집행을 목표로 한다.

향후 EDCF 사업은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 지원 목표를 상향해 개발도상국의 그린 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승인 기준 연간 목표는 그린 분야 8억달러, 디지털 분야 6억달러, 보건 분야 7억달러 등으로 총 21억달러 규모다.

지역별로는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에 재원의 60∼70%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되,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나 보건 수요가 많은 중남미 지역에 전략적 투자를 이어간다.

1억달러 이상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나가기로 했다.

또 EDCF 사업에 대해 기후 위험을 관리하고 향후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 전에 기후 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 경감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계량 지표를 활용해 구체적인 기후 대응 기여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사업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량과 수혜지역 면적 등 예상 성과를 측정해 성과 지표에 반영한다.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조건이 달린 구속성 원조뿐 아니라 조건 없는 비구속성 원조도 늘린다.

정부는 202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 6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관련 운용 지침을 개선하고, 비구속성 지원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차관 운용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도 확보한다.

전략적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현지 사무소 권한 확대 등을 통해 비대면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5곳이었던 협력 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종전 24억달러 한도에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해외 기관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을 통한 민간 협력 확대에도 중점을 둔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