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장관 “원전 더 늘리지 않는 것이 정부 방침”

최근 여야의 주요 대선후보와 정부 인사들이 잇달아 원전 활용 제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25일 “정부가 정한 에너지 전환 대책의 기본 방향은 현재보다 원전을 늘리지 않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 장관은 이날 세종시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 신년 간담회에서 고리2호기의 수명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2017년에 정한 에너지 전환 대책의 기본 방향은 현재보다 원전을 늘려나가지 않고, 수명이 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 판단은 사업자가 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함께 고려해서 협의하는 부분”이라며 “그 부분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발언에 관해서는 “차기 후보들이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 (인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미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고, 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원전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사례를 봐도 많은 나라가 아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장소를 정하지 못했고, 정했다가도 백지화됐다”며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요인이 합치되는 지역을 찾기란 쉽지 않아 더 섬세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원전 수출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을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부분을 (사우디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우디의 원전 정책 스케줄이 다시 진행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상무장관과 만났을 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라며 “다만 미국이 영국, 일본 등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철강회사의 양해 등 국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어 조금 기다려달라는 답을 들었다”면서 “국내 기업의 입장을 다각도로 전달하고 있어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경쟁국에 뒤처지는 통상환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자원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세에 대해서는 “에너지 차관을 중심으로 공급망 TF(태스크포스)를 주기적으로 열어 체크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우리 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미중간의 충돌이 가속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산업부가) 2030년 이후에도 초격차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수출은 작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역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와) 같은 증가율을 가져가기 쉬운 상황은 아니다. 중국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과 여러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수입물가 부담이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최근 유명무실 지적이 나오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작년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며 “다만 급격하게 에너지가격이 변동될 때 아무런 완충 장치가 없다면 경제에 주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기별 조정 폭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