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무산···금감원도 '지정 유보' 유지

정부, 공공기관운영위 개최···올해 공공기관 350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운위의 결정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였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4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비에 맞춰 책정되는 국내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용도별 차등 가격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낙농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는 낙농업계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생산자(낙농가) 단체의 영향력을 줄이고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날 공운위가 결정한 공공기관 신규 지정 명단에 낙농진흥회는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낙농진흥회는 정부 지원액 비중이 총수입의 50%를 넘어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맞는 기관이지만 일반 정규직원이 29명으로 규모가 작다"며 "이런 소규모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사례가 이전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갈등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우윳값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되, 모든 유보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경영실적 평가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내실화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공운위는 올해 금감원의 해당 조건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미흡하다고 보기 어려워 지정 유보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이날 기타공공기관 3곳을 신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 1곳, 기타공공기관 1곳은 지정 해제했다.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다.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곳은 아시아문화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준정부기관이었던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17일 기관이 해산됐다.

기타공공기관이었던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됐다.

공공기관 지정은 해제됐지만, 금융위원회는 경영협약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경영평가와 공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계속 수행할 방침이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공공기관 220개 등 총 350개로 작년보다 1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