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발 위기 현재는 제한적...최악상황 대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공급 가능성과 재고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수급 차질 시 대체물량을 적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박진규 1차관 주재로 '제19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에너지 공공기관,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악화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대(對)러시아 수출·금융 제재, 산업·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의 핵심 리스크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동차 업계는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사태 악화 시 현지 진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선 업계는 "미국의 금융제재가 자금결제 중단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로부터 이미 수주한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에너지 공기업은 "갈등이 심화할 경우 유럽발(發) 에너지 가격·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할 것"이라며 "원유·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하면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국내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상황이 가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업계와 함께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러시아의 병력배치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도 현재까지는 경영에 특이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입 품목 대부분이 대체선 확보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수급 상황의 특이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장기계약 중심으로 도입해 충분한 재고와 비축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진단된다.

산업부는 업계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될 경우 수출이나 현지기업의 경영에 미칠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공급망과 관련해선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업계와 함께 국내 공급 및 재고 확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을 사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수급 차질 시에는 대체물량 도입 등의 조치를 적기에 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 상황에 따라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