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외국인 투자 기업에 韓 투자 확대 당부···"코로나 타격 적어 안정적"

청와대서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 간담회 진행

지난해 외국인 투자 약 300억 달러 유치···사상 최대 실적

세제·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완화·인력양성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외투 기업 관계자들과 회동한 것은 2019년 3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속 사상 최대 투자 유치 실적을 일궈낸 외투 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외국인 투자 성과와 정책 방향 논의했다. 간담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40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됐으며 오동욱 한국화이자 대표, 신동만 듀폰 코리아 대표, 김민규 발레오CDA 코리아 대표 등 24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대표도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 의미에 대해 "'K-드림(Dream)'이라는 슬로건 하에 한국 경제와 외투 기업의 동반 성장, 기업들의 코리아 드림과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주제로, 그간 외국인 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업계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文 정부 외국인 투자 성과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 5년간 꾸준히 2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을 유지해 왔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1년 295억 달러(신고 기준)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 성과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각국 간 유치 경쟁 심화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뤄졌음을 고려하면 이는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FDI 규모는 지난 2016년 2조 700억 달러에서 2021년 1조 6500억 달러(UNCTAD 추정)로 약 20% 감소했다. 반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같은 기간 40% 증가했다.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 플랫폼 등 신산업, 재생 에너지·디지털 등 K-뉴딜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방미(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포럼) 계기에는 국내 최초로 백신 원부자재 투자 유치(美 싸이티바, 5천만 불)에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신산업 주요 투자에는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 시설, 수소차 연료전지 탱크 공장, 데이터 센터 증설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사진=청와대.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 실제로 주한 외국인경제단체와의 대화(2017년 4월),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대화(2019년 3월), 2021 세계경제포럼(WEF) 특별 연설(2021년 1월), 외국인 투자 주간 포럼(2021년 11월) 등에서 추가적인 대한(對韓) 투자를 부탁한 바 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는 MEMC코리아 제2공장 준공식(2019년 11월)에 참석해 외국 기업의 활발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를 요청했다. 당시 정부도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고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2020년 5월),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장 방문(2020년 7월)에서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양적 규모 확대 뿐 아니라 첨단·신산업분야 투자 확대와 성공적인 공급망 핵심 품목 유치 등 산업 경쟁력 기여도가 높은 '양질'의 투자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文 "대한민국 믿어줘 감사, 더 큰 성장 희망"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 기업의 지속적인 대한(對韓)투자를 위해 한국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현금 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공급 등을 건의했다.

현금지원 시 계약이행보증 요건 완화,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녹색 건축 인증제 운영, 외국인 투자자 출입국시 방역 절차 간소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규제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국토부 장관과 관계 차관들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외투 인센티브 보강, 인력 공급 확충 등과 함께 외투 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 기업인, 외국상의 대표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투 기업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한국의 가능성을 믿고 손잡은 세계 기업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연평균 외국인 투자 금액이 지난 정부 5년 대비 34%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00억 불에 육박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것은 높아진 한국 경제의 위상과 함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경제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인센티브 확대, 규제 완화, FTA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여러분이 한국에 대한 투자로 꿈을 이루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사진=청와대

정부 정책 지원 방향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이 튼튼한 제조 기반, 우수 혁신 역량 등을 보유한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종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외투 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세계 자동차 5강 국가 진입,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메모리 세계 점유율은 58.9%를 기록했으며 디스플레이 OLED 수출 4년 연속 100억불 및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높은 국가신용등급, 전 세계 GDP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과 함께 우수한 인적자원, 세계 최고 ICT 인프라 등 투자에 필요한 최고의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공급망·미래 산업 발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삼았다. 지원제도 개선, 투자 환경 개선, 전략적 유치 활동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급망 안정, 탄소 중립, 백신 등 정책 기여도가 높은 투자, 지자체 전략 산업에 세제·보조금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투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 완화와 함께 외투 기업과의 정례적 소통을 확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내 전문 인력 보강, 화상 상담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산업 여건을 고려해 반도체·바이오·핀테크 등 투자 유치 필요성이 높은 기업 대상으로 전략적인 투자 유치 활동(IR, Investor Relations)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현금(정부), 입지(지자체), 정주여건(KOTRA)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투자 상담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IR플랫폼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