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公 광주전남,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교통안전 불감증 '여전'

2021년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결과 발표

(오른쪽부터)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어린이보호표지, 소화기, 가시광선투과율 단속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양정훈)는 2021년도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결과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점검 활동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대책회의('20년 1월/6개 부처) :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 통학버스 주요 사고 : 경남 창원(4세, 차량 내 방치, '21.2월), 전남 무안(6세, 차량 내 방치, '21.3월), 강원 화천(7세, 미신고 통학버스 교통사고, '21.3월), 제주(8세,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미준수, '22.1월)

'21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내 46개 기관 762대의 차량에 대해 실시한 결과, 62.8%에 해당하는 520대의 차량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적발율은 상반기 81.0%에서(점검 364대, 시정 295대) 하반기에는 56.5%(점검 398대, 시정 225대)로 24.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학버스 안전과 직결된 소화기, 썬팅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계도의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주요 적발 내용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21.5.27. 시행)에 따라 통학버스 대상 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시설의 시정사항이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점검 대수

이 외에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보호자 동승의무, 동승보호자 탑승표시 부착,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안내 등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양정훈 본부장은 "금년에는 제주 여아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2022년 상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장치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법정 의무 준수를 강조하며, "어린이 상대의 차량 운행인 만큼 안전운전에 특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