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접합업종 미지정시, 6개월 내 사업 참여"중고차 시장 독과점 불가능···산업 생태계 외연 확장 기대"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 중고차매매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되는 경우 사업참여를 위한 내부 준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7일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식화 하면서 중고차 사업 비전과 사업방향을 최초로 공개했으며 기아는 전라북도 정읍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중이다.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도 중고차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미지정시 6개월 이내에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KAMA는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오는 2026년 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최소 7.5%~최대 12.9%에 불과할 전망으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매매시장 독과점은 불가능 할 것으로 바라봤다.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3개 이하 기업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경우에는 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KAMA "일각에서 주장하는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 시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거래안전성 제고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다양한 거래 시장 발전에 의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자동차 부품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산업 생태계의 외연을 확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회의는 오는 17일 개최된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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