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돌연 연기···尹 공약에 동결되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하루 전 연기

요금 인상 최종안, 인수위와 협의 거칠 전망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1일 오전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하루 전날 갑자기 미뤄진 것이다.

작년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한전은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4~6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으며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0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한전은 지난 16일 조산업통상자원부에 3원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원가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안팎의 평가였다. 최근 원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다른 변수도 적지 않아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우선 정부는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빼고도 당장 다음 달부터 6.9원의 인상이 예정된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인상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9.9원이 오르게 돼 전기요금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임기가 5월부터 시작되지만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본격 가동되면 인수위와의 협의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업계에서는 나온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시점을 연기한 데는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만약 연료비 조정단가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가가 계속 올라 1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에서는 1분기 적자만 작년 연간 전체 적자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한전은 1분기 요금도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인상 유보를 결정하면서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