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토부 업무보고 참석···"무리한 다주택 규제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 직접 참석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의 정부 부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결국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 집을 살 이유가 없어져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뛰면 더욱 불안해지는 상황을 가만히 놔두면 균형을 이탈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 안정으로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공급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택지 공급 확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주택자를 철저히 응징·제재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무리하게 규제를 하면 안된다는 분들도 계신다"며 "결국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돼야 하고 매물이 나와서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