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기 중 2차 추경' 불가 고수···28일 회동서 논의할 듯

尹당선인·민주당 원해도 예산편성권 가진 文정부는 거부

'50조 추경' 첫 단추 지출 구조조정에도 상당 시간 소요

내일 文-尹 회동서 의제 오를 전망···협조 이뤄질까 주목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2.1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을 공식화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재부가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실행 단추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야 눌러진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24일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재원 마련과 추경 규모 등을 신속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경 편성·제출은 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재정당국 내부에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이 경제 전체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누적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국가채무도 250조원 안팎 늘어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 또한 우려 목소리를 내는 국면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재정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정을 풀 경우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현실적으로 대량의 국채 발행이 어려운 시장 여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 정부가 국채발행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 50조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도 재정당국이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통상 확정된 예산 중 그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1분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선 이런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

결국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홍 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의지까지 고려하면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추경 제출이 가능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차 추경 문제는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코로나 손해 배상은 청와대의 거국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50조에 대해선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며 "현 정부도 공감하고 지원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