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목소리 담은 인수위 "부동산TF, 공급·세금·대출·재건축 동시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30일 인수위원회는 시장 중심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TF(테스크포스)에 시장 전문가를 추가 발탁하면서 시장에 공급 외 대출, 세제, 재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 심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TF 시장 중심, 민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변화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실히 체감토록 다양한 정책을 살필 예정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부동산TF 첫 회의에서 새 정부 부동산 주요 검토과제 일정이 정리가 됐다"며 "공급, 대출, 세제, 재건축 등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TF는 심교언 전문위원(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을 팀장으로 금융·세제, 공급·주거복지 2개 분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각 분과에 경제1, 경제2 분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배치됐으며 9명의 민간시장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됐다.

인수위 부동산TF는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가격상승 등 불안 요인 대책도 집중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 부대변인은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인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한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간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방안과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구축 방향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공급 분야에서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기능 회복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인수위 측은 부동산TF는 향후 자체 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