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투자 조언 함부로 했다간 낭패"

금융투자 인플루언서 라이선스 받아야

일각선 "암호화폐 금융상품 아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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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금융당국이 라이선스 없이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한 금융 인플루언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침을 공지했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금융당국인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전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이들의 발언이 일반 대중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위법 행위가 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핀플루언서란 금융기관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아니라, 일반인 출신의 유명 투자자들을 말한다. 금융의 '핀(Fin)'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뜻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더한 합성어다.

ASIC는 "암호화폐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는 기업의 경우 수백만 달러의 벌금형, 개인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홍보의 주체가 어떠한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또는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권장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라이선스가 없이 금융 서비스 사업을 한 것이므로 범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사업 영역은 ▲오도 ▲기만적 표현 ▲무허가 홍보 등이다.

ASIC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경고하진 않았지만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는 금융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침이 적용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다만 세부 내용이 미흡해 단순한 전달사항도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사항이 나오고 있다. 금융 블로그 '스트롱 머니 오스트레일아'의 데이브 가우(Dave Gow)는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이) 작성하는 거의 모든 것은 누군가가 금융 상품을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ASIC가 객관적인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와 인플루언서가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모호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앤드류 브래그(Andrew Bragg) 호주 자유당 상원의원은 "ASIC 지침과 자국에서 암호화폐가 규제되는 방식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며 "현행법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은 새로운 제한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ASIC 정책은 디지털 자산이 금융 상품의 정의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암호화폐에 법을 적용한다"며 "암호 화폐는 현재 규제되고 있지 않으며 금융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