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특검법 불발에···박지현, 눈물로 사과 "유가족께 죄송"

6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특검법 처리 지연시키는 야당 태도 받아들일 수 없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특검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합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며 "군내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예람 중사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며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무뎌져서는 안 된다.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같이 분노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 정치권에도 있다. 정치권에 들어온 저로서는 다시 한번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고, 4일 여야는 법사위 소위를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야 4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특검 임명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여야 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택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2차 가해'의 개념 규정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조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