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의원총회···"이제 검찰개혁 할 때 됐다"

12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당론 논의

윤호중 "다수당 맡겨준 국민 뜻 생각할 때"

박홍근 "검찰 선택적 수사가 국민 불신 야기"

박지현, 강행 처리 역풍 우려···"충분히 더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 당론 합의에 들어갔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 왔다. 이제 개혁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검찰개혁법안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 검찰 쪽에서는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논의와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 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봐도 또 국민들이 보더라도 검찰이 보다 더 선진 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법안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저물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며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지만 저희에게 정권과 또 국회의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검찰개혁안 당론 채택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서 기득권 지키기와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다"며 "검찰의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70여 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 권력화돼 있다는 단적인 예"라며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 정상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부터 순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칼은 남에게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 선 칼이었고 제 식구에게는 한없이 녹슨 헌 칼이었다"며 "이렇게 반복해 온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의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맞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 강행으로 인한 지방선거 후폭풍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을 꼭 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하고 저도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환경이 매우 어렵다.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길과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 있다"며 "문제는 강행을 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서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