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당론 채택했지만···4월 국회 처리는 '첩첩산중'

민주당, '4월 국회처리→5월 국무회의 공포' 목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강경 대응 예고

필리버스터 종결에 정의당 협조 절실

'임시회 쪼개기' 카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 5월 국무회의 공포'라는 시간표를 설정하고 속도전에 들어갔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응과 정의당 설득 작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을 당론으로 정했다. 아울러 내달 3일 예정된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구체적 타임테이블도 제시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시간표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4월 말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처리가 절실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결사 저지선'인 필리버스터 문턱을 넘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총 전날인 11일 CBS라디오에서 '필리버스터나 물리적으로라도 대응을 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논평에서 "4월 강행 처리를 하려 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국민의힘 의원 110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본회의 상정과 국무회의 공포를 저지해 그대로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민주당의 전략은 수포로 돌아간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상정 당시 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을 8일 넘게 지연시킨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이른바 '살라미 임시국회'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쪼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회기가 끝나면 종결된다. 한번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을 때 표결 전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 있고, 이때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방안까지 마련해 놔야 한다"며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서는) 회기를 짧게 끊어서 회기를 종료하고 다시 갱신하고 회기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방안에 대해 "회기를 짧게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표결로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이때는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172명 전원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김홍걸·양정숙·양향자·윤미향,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시대전환(조정훈) 각각 1명,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가세해도 179명으로 1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정의당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회기 쪼개기'만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시킬 유일한 카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제일 관건이 박병석 의장"이라며 "그래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우리 지지자분들과 당원분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 박 의장님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까지 의장단과 줄기차게 소통해왔고 저희 입장과 국민 여론을 전달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잘 감안해주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