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당론 채택···4월 국회서 처리(종합)

12일 정책의원총회 열어 표결 없이 추인

'한국형 FBI' 신설 등 국가 수사기관 분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관련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기존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한국형 FBI(중앙수사국)같이 기존의 검찰 수사 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 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에 담는 국가 수사기관의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인사말에서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 왔다.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됐다"며 사실상 검찰개혁법안 당론 채택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서 기득권 지키기와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다"며 "검찰의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칼은 남에게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 선 칼이었고 제 식구에게는 한없이 녹슨 헌 칼이었다"며 "이렇게 반복해 온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의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맞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당론 채택의 난항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을 꼭 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하고 저도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환경이 매우 어렵다.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후 4시간에 가까운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결국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질의 답변을 거쳐서 20여명 가까운 분들의 질의토론을 거쳤다"며 "원내대표의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고, 의원들이 동의해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했다.

이어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보면 된다. 자세한 입법 추진은 지도부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