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설전···여 "표적·먼지털이식 수사 심각", 야 "문재명 비리 덮기"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놓고 치열한 공방

박범계 "검찰, 검수완박에 토론 없이 바로 분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개혁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진 시기를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헌법 제12조를 인용하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는 헌법 12조는 영장 청구 행위를 수사행위로 보고 수사 행위를 검사가 하도록 했으니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를 하도록 하는 거를 보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해석한다"며 "검사는 원래 수사를 통제하는 사람으로 기소할지 말지 판단하는 게 본업이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검사는 수사를 통제하는 검사로서 명시가 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찬성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권 분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를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지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수사권 조정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서 실무 책임을 하면서도 끝내 마무리를 못 지었던 일이 있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들은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가 25일 후에 등장하는데 그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검찰을 망가뜨린 것인지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아무런 대응이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다"며 "오로지 딱 하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정말로 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토론이나 진지한 어떤 상의가 없이 바로 분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이 현실이다. 소병철 의원님 우리 만난 지가 언제인가"라며 "2002년도로 돌아가자. 그때부터 우리가 검찰(개혁) 이야기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년 동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진해왔음에도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표한 것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집중돼 검찰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표적 수사, 기획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도 있었다"며 "전관예우도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일부 잘못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적어도 일부 전관예우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조금 더 지켜질 수 있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 후 민주당이 검수완박 완성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의 의도는 그동안 검찰에서 뭉개온 대장동 게이트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을 뒤엎으려고 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다"고 했다.

또 전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은 돼 있다고 하는데 법안은 또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한다"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거랑 똑같다. 당론으로만 정해지고 '선 당론 후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어떠한 법안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수진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사건, 이재명 전 지사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사건, 이 전 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게이트 등을 수사 대못질에서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이 "조 의원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인가"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수사할 게 있느냐. 수사해야 하느냐"고 따졌고, 박 장관은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도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100% 잘한 거 아니다. 그렇지만 그 순기능 역시 분명히 있다"며 "그 순기능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마치 그게 진리인 듯 이야기하는데, 재판을 심리와 판결을 따로 안 하지 않나"라며 "기소냐 아니냐는 수사의 결과물이지 무슨 권한이 아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