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당 정책조정회의서 공개 요청"안건조정위, 오늘 밤 새서라도 심사"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며칠째 밤낮없이 법사위 소위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제한 릴레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와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해 왔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수기해 온 대국민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이 진행됐고 이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은 지속해 가겠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확실히 보장되고 한국형 FBI와 같은 국가적 반부패 수사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정당과 기관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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