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플랫폼 통한 콘텐츠 수익도 수출 실적 인정 추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지목한 일부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장관 초청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를 열어 이런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의 수출 실적 인정과 함께 일정 규모 이하 소수력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합리화, 소규모공장의 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실적 인정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정부의 각종 수출 지원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날 간담회는 산업부와 중소기업 옴브즈만이 중소·중견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맞춰 규제 개혁을 하자는 취지로 열렸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환경·노동분야 규제 부담이 커지는 점을 언급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보완·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과 규제부처, 지자체 등이 상호 연계해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