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다음주 본회의서 처리

박 의장 중재안 수용···검찰 직접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합의했다.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박 의장은 "검찰 개혁 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박 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박 의장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부패'·'경제' 부분을 한시적으로 남기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재안은 28·29일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한 뒤 "박 의장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한 만큼 이번에도 여야 중재에 나서서 결론을 도출해줬다"며 "향후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전문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극단적 대립 상황으로 치닫는 중간에 박 의장의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민생 문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직자 범죄·선거 범죄·방위 사업 범죄·대형 참사 등 4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및 부정부패·대형 경제 범죄 등 2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유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검찰 개혁 법안 4월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