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해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9.8% 그쳐"

손경식 경총 회장이 2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3회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 총 51건 중 수용률은 9.8%(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총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 '2021년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를 공개했다.

경총은 정부에 제출한 건의 과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용 2건은 항공사의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등이며 일부 수용 3건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산업용 로봇 위험방지조치 합리화 등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적용 제외, 차량 등록정보 제조사 제공 허용 등 6건은 정부로부터 중장기 검토 의견을 받았다.

경총은 특히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규제개혁 건의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용곤란'으로 분류된 과제들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규제개혁 핫라인' 개설‧운영을 통해 회원사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정부에 건의한 후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새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