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최태원 상의 회장 만나 "기업규제 개혁 추진"

상의에 구체적인 규제개혁안 건의 요청···"기업 설비투자에 인센티브"

이창양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회동. 이수길 기자 [e-mail]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회동을 가졌다. 2022.5.18.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취임 후 첫 행보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정부의 민간 기업 주도 성장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취지에서 대한상의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취임 이후 대한상의를 찾아주셔서 반갑다"면서 "하지만 신정부 취임 이후 상당히 어려운 도전과제가 있다. 환율, 금리, 물가 모두가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정부가 강조하는 성장도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성장도 하고 안정도 동시에 해야 하는데, 통상·산업·에너지 정책에도 새로운 도전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 정책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미래 전략 사업이 필요하고, 지방발전도 챙겨야 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고, 경제 안보상의 많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 모든 문제를 따로따로 푼다고 하면 리소스(resource)도 많이 들어가고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리소스와 시간상 제약 등을 이유로 결국 이 많은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구조적인 문제와 환경적 요인이 우리 기업이나 산업에 상당히 벅찬 상태로 인식한다"며 "기업·민간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어떻게 같이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역동성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파트너로서 산업계와 기업 성장전략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계와 함께 노동·교육·환경 등 기업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한상의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규제개혁안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가 규제개혁안을 건의하면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시대'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실물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잠재력도 확충하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등 설비투자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대한상의 주도로 추진 중인 '신(新)기업가정신협의회' 등 산업계가 자발적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정신 복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도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생산성 혁신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기술 나눔 운동, 혁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고장난명(孤掌難鳴·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산업별·분야별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신설해 구체적인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산업전략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대한상의 방문을 시작으로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한 기업·단체와 잇달아 면담하고 정부의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