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최악 적자' 한전 살리기 안간힘

산업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

물가 상승 압박에 전기요금 인상은 '부담'

한전에 보조금 형식 등 재정 지원도 검토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 8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구매비용 부담을 다소 완화하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에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직전 3개월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또한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지난달 SMP는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선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수요 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져 발전 원료인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이 때문에 한전은 1분기 연결 기준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됐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로 지난해 연간 적자액(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

전력 구매에 드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크게 오를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한전이 국제 연료가격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다.

역대급 물가 상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전기요금을 크게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국내 SMP가 상승하고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전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융자나 출연이 아닌 직접 보조금 형식의 지원이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전이 지난해 시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처럼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