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달 경제 분야 규제혁신 TF 출범···내주 경제정책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

내주 중에는 민간·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TF에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보완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에 대해선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하여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