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SOC·R&D 사업 예타 기준금액 상향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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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기준금액을 올리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한 예타 제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최 차관은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신속한 예타 수행을 위한 절차·제도 개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 예타의 신속성·유연성 제고, 사업별 특수성 반영을 통한 예타 내실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한 신속한 예타 추진 절차 마련,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예타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 예타 제도의 경직적·획일적 운영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을 향후 예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