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이나 참았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들 서울시·국토부에 집단행동 본격화

주민동의 요건만 충족되면 즉시 예정지구 지정이라 했지만

9개월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대선·지방선거 기다렸는데

집단 행동에 나선 주민들···국민신문고에 집단 민원 릴레이

대답만 회피한다는 서울시 "시행사인 LH조차 연락 안 돼"

文정부 주택공급 승계 의사 밝혔던 元, 일부 철회 가능성도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모두 기다렸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는 것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주민 동의율만 채워주면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해준다는 처음의 약속과 달리 9개월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들의 소극행정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이번에야말로 지구지정을 위해 강력히 요청하려고 한다."<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일부 주민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들 상당수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3분의 2 요건을 채웠음에도 9개월 넘게 소식이 없자 결국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작년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인데 새정부가 들어서자 표류 위기에 놓이자 후보지 주민들은 "이러다가 사업이 끝나는 것 아니냐"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다.

그런 와중에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일부의 철회 목소리마저 높아지자 보다 못한 이들 후보지 주민들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한다며 집단 민원 릴레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 3분의 2를 확보한 구역들은 26곳이나 됐지만 이 중 예정 혹은 본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겨우 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후보지들은 상당수가 작년 8, 9월쯤 주민 동의율을 채워서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다. 6개월이 지난 최근에 이르러서는 7차 후보지인 경기도 한 지역과 8차 후보지인 서울 강북 한 지역 등도 추가로 주민 동의 요건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신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와 민간에서 추천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시행자가 사전검토를 거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후보지로 지정하고, 이후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예정지구지정을 거쳐 본지구로 지정돼 주택 공급사업이 진행된다.

원래대로라면 주민 동의 요건인 3분의 2를 채운 후보지들은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됐었어야 했는데 해당 절차로 가지 못한 후보지들이 상당수다. 작년 6월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동의율 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관련법 시행(9월 전망)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작성돼 있다.

여기서 관련법은 국토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해당법은 작년 9월27일 이후 시행됐다. 당시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등 새로운 주택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국토부는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까지 언급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복병이 나왔다. 하필 같은 기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개발 '신통기획' 후보지 모집과 발표가 있었는데 도심복합사업과 맞물려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부했다는 얘기도 전해진 것이다. 주민 동의율을 달성한 후보지는 국토부로부터 예정지구, 본지구지정 되기 전에 먼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검위)의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완료해야 하는데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사검위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작년 서영교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사검위는 작년 1년간 단 1회만 개최된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통과한 후보지가 일부에 그쳤던 것. 사검위는 지구용적률·기반시설계획·인센티브 등 필수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한다.

도심복합사업은 특히 대선 이후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당초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수도권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됐고 국토부는 추가 후보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보다 못한 지구지정 요건을 채운 후보지 주민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후보지 주민들은 국민신문고에 "LH에 3분의 2이상의 찬성 동의서를 접수했고,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중"이라는 같은 답변만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관련부처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항의방문 및 집단시위 등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상당수는 사검위를 진행하지 않은 서울시에도 분개했다. 또다른 후보지 주민들은 "60여 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과 신청지들 수만 명의 주민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서울시 소극적 태도에 분노하고 있고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실질적인 공급이 되도록 도심복합사업에 강력히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또다른 후보지 주민은 "시행사인 LH조차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이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계승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주민 호응도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선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 정부의 공급 계획 중에서 계승할 수 있는 것은 계승하려고 한다. 다만 주민과 토지주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공급량이 꽤 있는데 이런 것은 덜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도심복합사업의 향방은 정부의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이 나오는 오는 8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