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가상자산 투자 청년들 피눈물···법적 규제 마련해야"

23일 정책조정회의서 대책 마련 촉구

"사기성 코인 발행·거래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암호화폐 가격 급락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적용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은 급락을 거듭해 수많은 투자자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루나·테라 투자자의 경우는 보유한 코인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버렸고 제2 제3의 루나·테라가 속출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거품이 꺼지며 수백만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볼 것이라는 경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사기성 코인 발행에 대한 조사와 사법적 조치 역시 더디고 무디기만 하다"며 "정부는 조속히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암호화폐 투자자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0년 100만명 수준이던 투자자가 2021년 초부터 급증해서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라며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수익은 고사하고 엄청난 손실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부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 및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를 겨냥해서는 "투자자들의 원성과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거래소 스스로가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