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동시장 개혁, 윤 대통령 지시사항···정책 엇박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주무부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측이 또 다시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해명의 핵심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4일 출근길 약식 회견 중 발언은 주 12시간 연장 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대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의 이같은 설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윤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출근길 회견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질문에 "어제 보고 받지 못한 말이 조간에 나와 확인했는데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확정된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 23일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가 관련 정책 방향을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확정된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핵심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거듭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침 신문을 보고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해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고 생각한 것일 뿐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