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요금 동결하기엔 한전 적자 심화해 존립 위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한 것에 대해 "오래 누적된 적자 요인이 워낙 심화하고 있어 동결하기엔 (한전) 회사 자체의 경영 존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28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의실에서 열린 경총과의 조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민생물가 차원에서 보면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게 맞는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것(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나름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연동제 부분은 일정을 당겨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예정된 부분은 그때 가서 최종 판단을 한 번 더 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했다. 오는 10월에는 기준연료비도 kWh당 4.9원 오르게 돼 있는데, 추 부총리의 발언은 이를 다시 판단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봉착하는 (어려움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했다"며 "개별 업종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노동, 교육 등 산업 인력 문제와 규제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일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달라, 과거 그런 부분에 혼선이 있어 기업 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기업인 사면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