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건전성 관리해야"···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문가와 정책 방향 논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주요국의 긴축 정책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취약층 보호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새 정부 금융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 교수 ▲김윤주 보스톤컨설팅(BCG) 파트너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각 전문가는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건전성 규제가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왔지만,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으니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처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이라며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들은 과거 금융위기 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취약층 지원을 위한 요구도 잇따랐다. 금리상승기 국민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동시에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놓고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 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전문가들과 규제 혁신 방안도 공유했다.

이들은 국내 금융사가 비금융업에 진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핀테크뿐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사의 겸영·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이날 각 금융권 협회는 업권별 금융사가 준비하는 구체적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230여 건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