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북한주민 북송 이례적인 일 아냐···2010년 이후 194명 송환"

15일 통일부 자료 인용해 공개 반박

"통일부 입장 뒤집고 사건 본질·사실관계 호도"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윤건영 위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해상을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했다는 주장은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통일부의 '북한 주민 해상월선 송환 통계'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10년 이후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총 276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북으로 다시 송환했고, 82명은 귀순했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2010년~2012년) 동안 해상 월선 104명 중 57명을 송환, 박근혜 정부 기간(2013년~2017년 4월) 동안 해상 월선 98명 중 82명을 송환,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해상 월선 74명 중 55명을 송환했다.

발견 후 송환까지 소요된 기간은 이명박 정부 평균 12.6일, 박근혜 정부 평균 3.7일, 문재인 정부 평균 3.3일이 각각 소요됐다.

윤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11일 발표에서 언급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에 동해상에서 나포 후, 5일이 지난 11월 7일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며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현저하게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송환경로 역시 이 사건만 판문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21회의 송환 중에서 9회를 판문점으로 송환하는 등 판문점은 통상적인 송환경로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결국 2019년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서둘러 송환한 것도 아니고, 송환경로나 방식이 이례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며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인 해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되었다는 사실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3년이 되어 가는 지금,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라며 "자극적인 사진 공개로 국민들께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