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뜨거운 감자' 공매도 금지 논란···당국 개선안 마련 중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스피가 2,300 안팎에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국내 증시에 공매도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올랐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자 오히려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발끈했다.

증권가 내부에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신중하지 못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따라 공매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해 조만간 일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원장 "필요하면 금지" 발언이 화근···개미들 원성

이번 공매도 논란이 뜨거워진 것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공매도 금지를 시장 안정 조치의 하나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신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거들었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공매도 금지 취지의 발언이 잇따르자, 약세장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당장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개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코스피가 1,700선이 깨진 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놓은 점을 언급하며 "시장 폭락 상황이 아니면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 "지수와 공매도 상관관계 드러나지 않아···주요국 대비 비중 작아"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고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공매도를 하락의 주범으로 간주하며 금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지금까지 공매도와 주가 간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지수 상승과 하락 기간별 공매도 거래대금과 지수 간 상관관계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기 전인 3월 13일까지 하락기에 공매도와 코스피 간 상관관계는 -0.39로 나타났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해 5월 3일부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승기에도 코스피와 공매도 간 상관관계는 -0.44로 조사됐다.

이후 올해 증시 급락 직전이나 최근까지 약세장에서도 코스피와 공매도의 상관관계는 각각 -0.19%, -0.30%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절댓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는 의미다. 계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역의 상관관계라는 의미다. 결국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가 늘어나지만, 상관관계는 낮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선 코로나19 위기로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당시 공매도를 금지한 유럽연합(EU) 6개국 등의 국가들도 대부분 재개했으며 현재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와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은 76조1천420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3.4%를 차지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4.6%, 코스닥 1.9%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50%, 40%를 넘고 홍콩도 17%를 웃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전 세계 주식시장은 진수요와 공급, 가수요와 공급이 모두 참여하는 자율 경쟁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럿인데 제도 하나만 인위적으로 바꾸려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스피가 작년 7월의 고점 대비 30% 조정을 받은 원인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강도 높은 금리 인상과 고환율에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유출하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 증시 고점은 코로나 사태로 풀린 유동성 덕분"이라며 "최근 인플레와 주요국 금리 인상, 투자자금 회수로 인한 주가 하락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당국, 공매도 개선안 마련 중···일정 시간 금지 도입 등 검토

이런 논란과 별개로 공매도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시장 선진화' 국정과제에 따라 일부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낙폭이 과도하면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