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여론조사서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 70% 경제단체, 기업인 사면 尹대통령에 건의 추진한덕수 "기업인 사면 건의", 추경호 "경제에 도움"
경제계에서는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일해야 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특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사면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에 관한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다.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국민 10명 중 7명으로 70%에 달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 삼성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이 적극적인 기업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5년 간 취업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한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해야 하는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지 않냐"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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