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디지털자산특위 격상···'디지털자산기본법' 탄력 받나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위 출범식' 개최

"개인 투자자 보호장치 빨리 마련돼야"

금융위 "소비자 보호·금융 안정 방향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11일 당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 당국도 별도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입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테라·루나 사태 당시에 상당히 혼란이 커졌다"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도약을 한번 해야 한다. 용어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유통 분야에서 미래 산업 사회의 트렌드를 열어갈 기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반을 둔 이 기술을 새로운 입법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며 "기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윤한홍 의원 역시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감독 시스템과 시장거래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테라·루나 사태를 보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위원장에는 기존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이었던 윤창현 의원이 맡았다.

윤 의원은 "비트코인은 화폐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자산이 되면서 어려운 과제들을 많이 줘 기본법 제정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며 "규율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과제다. 우리도 글로벌 동향에 맞춰 제대로 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함께 좋은 법을 만들어서 투자자 보호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예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혁신,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민간 전문가와 부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해 관련 법안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감독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검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로 선제적 리스크 점검 중"이라며 "더욱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참여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상황, 해외 규제 스탠스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유해 합리적 규제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블록체인 혁신 지원에도 소홀함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