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예대금리차 공시, 시장 원리로 대출금리 통제하는 방법"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와 관련해 시장 원리로 대출 금리를 통제하는 제도가 될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22일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는 정확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시장의 힘에 의해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문제를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로 관치금융이 강화될 수 있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전국 19개 은행은 이날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이 전월 취급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같은 기간 취급된 정기 예·적금과 시장형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 차이를 공시토록 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국가보다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높거나 비슷하며, 미국보다는 낮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뉴딜펀드을 놓고는 재정투입을 줄이거나 민간 부문과의 충돌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도 공유했다.

그는 뉴딜펀드에 대한 재정지원이 과하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지적에 "문제 제기가 되는 뉴딜펀드의 문제점 위주로 판단해 재정 투입을 줄이거나, 투자대상을 민간에서 선택하는 쪽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내년 뉴딜펀드 출자 예산과 관련해선 "예산 사정상 예상한 금액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새 정부 예산 여건에 맞추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