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명계 "밀실야합 가능성 높은 여야 중진협의체 반대" 집단 성명

"대의민주주의 맞지 않고, 올바른 책임정치 아냐"

"민주당 권한 행사도 못하고 책임만 나눠질 것"

사진=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2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 "토론장을 벗어나 밀실야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22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중진협의체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진협의체는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그 대표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와 달리 중진협의체는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아무런 근거 없이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바른 책임정치가 아니다"며 "중진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주요 결정 사항을 당과 원내 지도부가 아닌 중진협의체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책임은 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고, 결정은 중진협의체가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며, 책임정치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진협의체를 운영하면 민주당은 권한을 하나도 행사하지 못한 채 정부의 책임만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무능한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야당이 필요한 것이지 정부의 들러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중진협의체가 현역이 아닌 은퇴한 의원들이 모인 일종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진들의 오랜 경험과 의견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라며 "이것 역시 은퇴한 의원이라면 모를까 현역 의원이 조언을 하는 역할로 전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중진의원이라 결정권을 갖는 것도 문제"라며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인데, 선수가 많다는 이유로 대표성을 더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법적 근거도, 실효성도 없는 조직을 공식적인 구속력이 있는 양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김용민, 김병기, 김영호, 김윤덕, 박찬대, 신정훈, 임종성, 강민정, 강준현, 김병주, 김수흥, 김승원,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장경태, 정일영, 정필모, 주철현,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고,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함께했다.

이처럼 친명계 의원들이 여야 중진협의체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등장이 유력해지는 차기 '이재명 당 대표' 힘 빼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중진 협의체가 가동된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곧 새로 들어서는 '이재명 지도부'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