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암호화폐 기업 高법인세 인하 추진한다

"암호화폐 기업들의 이탈 방지한다"

암호화폐 기업 법인세 55%->20%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높은 세율을 인하한다는 뜻을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일본 금융청이 높은 세율에 따른 암호화폐 기업들의 자국 이탈을 고려, 세율을 기존 55%에서 20%로 인하하는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개인 및 기업에게 20만엔(한화 약 195만원)이상의 암호화폐 수익에 한해 최대 55%에 달하는 납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세법상 암호화폐 거둔 20만엔 이상의 수익은 모두 '부과 수익'으로 실현되어 15~50%의 납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세법은 거래, 대출 및 채굴을 포함한 일본 내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동등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최대 20%의 납세가 적용되는 주식 및 외환거래 수익와 비교해 매우 판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규모 일본을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예로 대형 알트코인 폴카닷의 분산형 네트워크 허브 '아스타 네트워크(Astar Network)'가 일본을 떠나 싱가포르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올해 7월, 일본의 현 여당 자민당의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은 "'디지털 산업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일본 암호화폐 기업 협회(JCBA)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JVCEA)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율을 50%에서 20%로 감소하는 조항을 담은 제안서를 일본 금융청(FSA)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