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한 윤 대통령···"민간 주도 규제 혁신 추진돼야"

대구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한 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 그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를 방문하고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말하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민간 주도로 규제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 등 정부 관계자들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등 경제 7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의 주요 경제단체장께서도 오셨는데 제가 3월에 뵀을 때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규제 모래 주머니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이런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선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갖고 국민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놓겠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협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늘 상의하고 협력하겠다"며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각종 덩어리 규제를 풀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구현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다양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