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중흥·우미·호반·제일 신도시 벌떼입찰 막는다

원 장관, 벌떼 입찰 필지 제제 방안 또는 환수 검토키로

택지 수익 환수 시 최소 수천억원 환수액 부과 가능성도

일각선 "절차상 문제없어 제재 어렵다"는 분석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건설사들이 소위 유령회사와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기낙찰 단지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혀 해당 건설사들에 대규모 환수액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건설사들이 벌떼 입찰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것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동시에 잘못된 필지들에 대한 제재 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기울어진 청약제도로 공공주택을 낙찰 받은 벌떼 입찰 건설사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 국토부가 처벌이나 제재를 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강 의원이 지적한 '벌떼입찰'을 통해 이익을 얻은 건설사는 호반건설, 우미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등이다.

강 의원실이 국토부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LH가 2017~2021년 분양한 공공택지 물량 178필지 가운데 67필지(37%)를 낙찰 받았다. 호반건설이 18필지로 가장 많고 이어 우미건설 17필지, 대방건설 14필지, 중흥건설 11필지, 제일건설 7필지 등이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을 통해 취득한 필지를 통한 수익을 환수할 시에는 건설사별로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에 환수액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9년 기준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반건설의 분양수익은 2조1700억원, 중흥건설의 분양수익은 1조9000억원, 우미건설은 9600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분양 매출 기준 수익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추첨을 통해 공급하다 보니 건설사들은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뒤 고분양가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의 페이퍼컴퍼니 입찰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 입법 문제를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미뤄 제재 및 환수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제재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토부도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등을 이유로 1사1필지 입찰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앞으로 공급되는 택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는게 최선일 듯"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