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차 경제규제 혁신, 1조8000억원 규모 기업투자 기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으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련 규제 혁신 방안과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 TF 검토 결과 산업별 현장 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36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으며, 해당 규제 개선을 통해 8천억원의 기업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개선 과제로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자동차 기업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 활용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표 과제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책임하에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