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네이버 기소(종합)

사진=네이버 제공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제공 관련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 및 10억3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장·감사원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