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 먹통사태와 독점 논란에 "국가가 필요한 대응 해야"

윤 대통령 출근길.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서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선을 논의할 부분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지난 주말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상황을 챙기게 하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