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먹통' 사태에 "부실 관리 경악"···데이터센터 이중화법 추진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협의회···카카오에 "피해 구제 나서달라" 요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당정은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먹통 사태에 대해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에 경악스럽다"고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 측에는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재난 관리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 데이터 이원화·이중화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이중화가 안된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리튬 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라며 "오늘 소방방재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 측에는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성 의장은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카카오에도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피해 365 센터'에서도 받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질책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경악스럽다"며 "이런 후진적 사고,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스스로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