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파행에 "野 이태원 참사 정쟁으로 삼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서 먼저 해야" 반박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일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파행을 겪자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전체 회의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것인데 개의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며 "아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 사고를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며 "현안 질의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 오는 8일 현안 질의를 제안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법사위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며 "애도 기간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불참해 파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지만,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