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견···"수사 먼저" vs "국회 책무"

김진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민의힘 "부족한 부분 있을 시 거부하지 않을 것"

민주 "국회가 진실 물어야 할 시간, 진상 밝혀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 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여야가 7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여당은 "경찰 수사 먼저"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 책무"라며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현재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인 경찰의 셀프 조사로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세우자고 하지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며 "대형 재난 이후 사건을 다루는 진상 조사, 재발 방지하는 제도를 만드는 접근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수사를 상황 지켜보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로 관계자가 불려 나오는 것은 수사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신속한 증거 확보가 수사 관건인데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이미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경찰에게만 맡길 것이 아닌 국회가 국민이 주신 책무를 다 해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중이라서 방해가 된다, 혼선을 빚는다고 하는데 이미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삼풍 백화점 붕괴, 가습기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동시 진행된 바 있다"며 "지금은 지체 없이, 성역 없이 진상을 밝혀 국민 울분을 해소해주는 것이 중요한 민생이고 국회의 책무"라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양 당 이견에 김 의장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로서도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빠르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