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 노조 불법·부당 행위 근절"

건설 현장 규제 개혁 간담회

인력난 해결 필요성 공감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당정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난 해결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건설업계와 함께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 개혁 간담회'를 열고 건설 노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 현장 안전, 불법·부당 행위 유발 규제 해제, 외국인 노동자 적시 공급, 금융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 늘어난 건설 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고질적 문제인 현장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건설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라고 호소를 많이 했다"며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 넘는 불법 행위는 공사 지연으로 현장 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도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설업계, 전문 건설협회 모두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안전 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력난 해결 방안에 대해선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건설 현장 특성상 원활히 공급돼 현장 인력난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신속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고용부가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금융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로젝트바이낸싱(PF)을 비롯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 약 400여 건을 상담하면서 100여 건 신고를 접수했다"며 "관계 기관 수사 의뢰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도 "노조의 채용 강요 등 불법·부당 행위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 중심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 채용법 제정을 통해 법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