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포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연동제, 어느 한 쪽 편드는 제도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계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 지지 부탁"

"납품단가연동제···한쪽 편만 드는 제도 아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해 협상력 높여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지원단체장들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에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담긴 총 17건의 개선방안 내용을 전달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을 포함해 다양한 방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인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공고히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수용 가능성이 낮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향후 납품단가 연동제가 업계 전반에 관행으로 정착될 날을 내다보면서 현재의 연동제 법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삼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던 한해였다"라면서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가 된 뜻깊은 한해다"고 전했다.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어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현장에서 정착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 앞서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상훈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납품단가 연동제를 추진 중인 정부가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계약서에 연동조항 의무화를 진행하되, 연동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게 한다며 당사자가 연동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각종 기술유용행위 적발을 강화하겠다"며 "담당부서 인력과 조사 인프라 등을 확보해나겠다"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어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법 개정도 마련하겠다"며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