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SR 경쟁 체제 유지 결정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 결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현재 당분간 경쟁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SR 통합 여부 결정을 유보한다는 판단이 담긴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 1명씩을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1년 9개월간 코레일·SR 경쟁체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해왔다.

국토부는 "분과위 논의 과정에서 두 회사 경쟁으로 국민 혜택이 늘었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고 설명했다.

결국 분과위는 코레일·SR 경쟁체제가 정상 운영된 기간이 코로나 발발 전 3년(2017∼2019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SRT는 2016년 말 운행을 시작했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경쟁체제 유지 여부를 언제 어떻게 다시 평가할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할지 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라별로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며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