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규제혁신 긍정적···제도개선 더 속도내야"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 전문가 50인 조사

방향설정 긍정적 평가···성과 미흡 지적도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 분야는 '갈등규제'

자료=대한상의 제공

현정부의 규제혁신정책이 대체로 긍정적이나 더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17일 발표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시장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되었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을 꼽아, 정권 초반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과 정책의 방향설정이 잘 되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 '더딘 추진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이라는 응답이 많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까지 규제혁신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기임을 이유로 아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 보류' 의견이 32%,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6%를 차지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현 한국규제학회장)는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부처들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다보니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의 체감효과가 낮고, 홍보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갈등규제(26.0%)를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와 같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규제개선이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규제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규제(21.9%),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는 덩어리규제(15.8%),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인허가 등 기업투자관련 규제(13.0%)의 순으로 응답했다.

최무현 상지대학교 교수는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다양한 사업의 기회가 존재하는 신산업분야는 기존산업과의 갈등이 첨예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규제혁신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을 꼽았다.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규제혁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의 목표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라는 것과 그 수혜자는 결국 모든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